"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내용과 

확인해봐야 할 점 "

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부분과 고충에 대한

뉴스를 모두들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.

​

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에서 

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 

최근 의결되었는데요.

​

오늘은 그 내용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

바탕으로 이를 어떻게

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

​

전세사기란?

​

임차인이 입주 시 지불한 

보증금을 퇴거 시 집주인이 

반환하지 않거나, 

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불 

받고 해당 주택을 또 다른 

임차인에게 임차해 주는 등의 행위

​

이러한 문제는 임차인의 소중한 

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

거주권이라는 인간의 필수적인

조건을 위협하여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로

대두되고 있습니다.

​

전세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오랫동안

존재해온 임차 형태인데요.

요즘에 사기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?

​

먼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,

불안정성이 커져 집주인들 중

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.

​

또, 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

보호책이나 예방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

많은 분들이 쉽게

 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

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​ 

​

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들은 

임대인에 비해 주택에 대한 정보를

충분히 얻을 수 없기 때문에

정보에 있어 뒤처질 수밖에 없고,

이를 악용하여 사기를 저지르는

경우가 많습니다.

​

이렇게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

국회에서는 여러 사기 개정안을

논의하고 있는데요.

​ 

​

대표적인 법안으로는 

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.

​

이와 관련된 예방 활동 및

손해 본 사람들을

지원하는 기구를 의무적으로

설치하고, 임차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

매매 계약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등의 

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.

​

또,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

보증 총액 한도를 확대하고,

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

보증금 범위를 제한함으로써,

임차인의 재산 손해를 줄이려는 목적을

담은 법안입니다.

​ 

​

이 외에도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 제공 요구를 

할 수 있게 하는 공인중개사 법,

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

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

신규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거나

기존 등록을 말소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

관한 특별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
​ 

​

최근 통과된 전세사기 개정안 중 하나인

전세사기 특별법은 

주거 안정을 도우면서 

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.

​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​

-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

낙찰받은 손해 주택에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음

: 10년 이상 거주를 원할 시 임대주택의 임대료

납부 뒤 10년 더 거주 가능

​

-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: 

보증금 3억 원 이하 -> 보증금 5억 원 이하까지

인정이 가능. 이중계약, 손해 주택의 전세권

설정자도 인정

​

또 만약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

2년간 긴급 거처를 제공하고,

본인이 원할 시 최장 6년까지

거처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등,

이들을 위한 구제책이 

해당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.

​

​

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 

본 회의를 통과하면

2개월 후인 2024년 11월 11일부터

시행될 예정입니다.

​

이렇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도,

이를 지원을 받기 위해 

몇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.

​

만약 임차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

이력이 있다면,

재정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어 

LH와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실을

신고해야 합니다.

​

또,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게

되었다면, 피해자 인정이

자동으로 철회되고,

지원받았던 금액 중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

일정 기간 내 반납해야 한다는 점

유의하셔야 합니다.

​

무엇보다도

피해자가 되지 않도록

사전에 꼼꼼하게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

중요한데요. 몇 가지 예방 요령을

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​

​-임대차 계약 전 : 

시세, 등기사항 증명서, 

미납세금 열람 확인으로 

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, 

선순위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

꼼꼼하게 확인

(만약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있다면

임차보증금보다 해당 세액이 우선함)

​

-계약 또는 이사 직후 전입신고와

확정일자 신청 : 

임차인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

대항력 (주택 점유와 전입신고)과 

우선변제권 (확정일자)를 다른 권리보다

먼저 갖추면 임차인의 권리를

보호받을 수 있음

-보증보험 가입, 전세권 설정 : 

전입신고가 곤란한 경우 

등기사항 증명서 상 전세권을

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음

​

​

오늘은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

대두되고 있는 

전세사기 개정안의 내용과 

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 

따져봐야 할 여러 가지 사항에 

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​

소중한 재산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해서,

 임차 계약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

해당 내용에 대해 꼭 자세히 알아두시기를

추천드립니다.

​

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, 
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