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시중은행 가계 대출 규제

  최신 정리 "

2024년에는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가

본격화되면서

LTV, DSR, DTI 그리고 스트레스 DSR까지

많은 분들이 여러 규제책에

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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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, 정책적 변화가 잦아서

현재 시행 중인 규제가 정확히

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도

있으실 텐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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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더불어 은행권은

금융당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

가계부채 관리를 요구받고 있지만,

은행별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

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

찾기 어렵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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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그래서 오늘은 각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

최신 가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

살펴보고, 주택 담보, 전세자금 대출이

필요하신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는지를

알아보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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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7개 시중은행 중

KB 국민, 신한, 우리, NH 농협은행은

모두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한

주택 담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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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이는 지역별로

상이할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 

선행되어야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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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KB 국민은행은

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시에는

1주택자 이상에게 승인이 되지 않고,

기타 지역이라면 2주택자 이상부터

불가능한 것으로 차등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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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신한은행은 이와 달리 지역에

상관없이 유주택자라면

모두 나오지 않는다는 점

유의하셔야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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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주택자라고 해도,

'갈아타기'에 대해서는 진행될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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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래 집을 보유하고 있던 유주택자가

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,

기존 집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는

가능합니다.

​

또, 비슷한 케이스로 세대원 중

유주택자가 있는데 본인이

혼인 등을 이유로 새로운 집을

사는 경우, 2년 이내 상속으로 인해

유주택자가 된 분들이라면

승인이 허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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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전세 대출을 살펴봐도,

유주택자는 거의 승인이 되지 않는

케이스가 대다수인데요.

​

신한, 우리은행은

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다면

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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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만약 직장 이전이나

이혼, 질병 치료 등 특수한 사유가

입증된다면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,

분양권 취득으로 인해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도

승인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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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자 분들이 촉각을

곤두세우실만한 조건부 전세 대출 또한

어려운 상황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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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이 매매 대금을

완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을 구하는

경우에,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을

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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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많아지면,

갭투자에 악용될 수 있어

KB 국민, 신한, 우리 은행 등에서 

 중단하기로 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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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 신규 분양 아파트를 청약하신 분들이

입주 시 임차인을 구해 분양 잔금을 치르는

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

임차인이 조건부 전세 대출을

받지 못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​

그래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

입주 시 임차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,

우선 잔금을 모두 완료하시고

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만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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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이와 더불어 전반적으로

주택 담보의 만기가 축소되었고,

생활 안정자금 한도도 축소되고 있는

추세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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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KB 국민, 신한, 우리 은행 등에서

취급하는 주담대 만기는

모두 30년으로 제한되었고, 이 때문에

DSR이 상승하여 한도는 더욱 감소한 것으로

느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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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현재 시중은행에서

대부분 중단된 상태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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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이 임차인에게

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 주로

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

갭투자 등으로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면

해당 상품이 불가능해지면서

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

주의하셔야 합니다.

​

하지만 몇몇 은행에서는

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

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며, 다주택자에 한해서만

생활 안정자금이 승인되지 않는

은행도 있어, 

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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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가계 대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은행권에서는

신용 한도 또한 축소하는 추세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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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

연 소득의 100% 이내로

신용 한도를 낮추었고, 만약 타 은행에서

이용 중인 신용이 있다면

해당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

유의하셔야 합니다.

​

이렇게 시중은행에서 가계 대출 규제를

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,

급하게 생활자금이나 여유자금이

필요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

계실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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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아직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는

가계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활용해서,

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기 위해

전문 대출 상담가를 통해

금융사와 상품을 찾아보시는 것이

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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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풍선효과를 우려해서

제2금융권에도 가계 대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

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 

필요할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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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부채 규모가

2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,

향후 제2금융권을 향한

규제가 추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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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일례로, 현재까지 DSR 범위에

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 

신용카드 할부제도 등도

향후 가계 대출 규제에 포함될 수 있어

앞으로 더더욱 진행에 어려움이

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

​

다만 모든 계획 시에는 철저하고

꼼꼼한 상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

강조 드리고 싶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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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,
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